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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마녀의 일상이야기

기초 생활수급자 3만여명 자격 박탈, 다시 재검토해야한다.

기초 생활 수급자 3만여명 자격 박탈 문제 논란
기초 생활 수급자 3만여명이 자격을 박탈당한다고 합니다. 자격이 미달이니.. 박탈당하는것은 당연하다고 봐야되겠죠.. (미달이라고 하니.. 좀 그렇긴하네요)

하지만.. 지난달처럼 부양가족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기초 수급자에서 박탈하는것은 너무 빠른 판단 아니냐?는 애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양가족은 있고 또 그럴만한 능력이 있다고 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박탈하는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시스템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작 받아야할 사람은 부양가족이 있다.
자식이 돈을 좀 번다 , 차가 있다 라는 이유로, 박탈당하는 반면.. 재산이 몇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  생활 수급자를 유지하는 분마처 계십니다. (정말 너무한 사람이네요..)

하지만 자식이 차가 있어 자격이 박탈 당했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솔직히 차가 있어도 형편이 어려운 분도 계십니다. 가난하다고 하여, 차를 못사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0년 20년 모아서 살수있는거구...

이렇게.. 기초 생활 수급자의 대한 시스템이 문제가 많아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솔직히 38만명이나 되는 사람을 다 조사할수도 없는거고...

주소변경, 연봉속이고 재산 있는거 빼돌려서 속이고 하는 분들이 더 혜택을 많이 받고
정말 힘든데 .. 약간의 재산이 있다던지.. (있어도 재산이 아닌재산..)
그러한 분들은 오히려 혜택을 못받고 목숨마저 내놓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네이버 뉴스를 보면서 한가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38만명이 많은숫자라지만..
이때까지 재산이 수억의 이르고 ,또한 자식들이 월급여가 3000만원이 다되가며,
월급여 1000만원이 넘는분들이
부양을 제대로 하지않는다고 합니다.. (월 100만원 된 분들중에서도 부양제대로 하는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 부양을 제대로 안하거나 모른체한거면 정말 자식이 나쁜거고..
부양을 제대로 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자 혜택 얻을려고 재산을 숨기거면 자식 부모 둘다 나쁜겁니다.

어떤분들은 기초수급자 박탈되면, 병원비가 부족하여 병원가는것을 꺼려하는분들도 계시는데..

뭘 얻어먹을게 있다고 그러는지 참...